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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작성방법

by whoever워킹맘 2025. 6. 20.

    [ 목차 ]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치료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입니다.

 

오늘은 연명의료의 개념,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정의와 법적 효력, 작성 가능한 기관, 신청 방법,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1.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행위 중,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심폐소생술(CPR)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 강제적인 영양 공급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서식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이는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생명 연장을 목표로 하는 치료로, 삶의 질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는 본인이 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제도입니다. 이 의향서는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핵심 특징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
  • 작성 후 철회, 수정 가능
  • 담당의사 및 가족이 아닌 제3자의 서명도 불필요
  • 법적 효력이 있으며, 국가기관에 등록됨

사전의향서 작성 방법 총정리

작성 자격 및 조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
  • 정신적 판단능력이 명확한 자
  • 작성 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해야 함

※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한 일반인도 작성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작성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전 연명의향서 등록 기관 찾기


사전의향서 작성 방법 총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전국 지정기관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1) 작성 전 교육 이수

  • 지정기관 방문 시 교육 자료 시청 (15분 내외)
  •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요, 작성 절차,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2) 본인 작성 및 등록

  • 전자 서식 또는 서면으로 직접 작성
  • 신분증 지참 필수
  • 담당자가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 처리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시 유의사항

 

(3) 확인서 발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증(카드 형태 또는 PDF) 제공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작성 가능한 기관

사전의향서는 다음과 같은 지정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및 시청·구청 건강증진과

  • 사전예약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정 상담기관

  •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작성기관 찾기’ 가능

일부 대형병원 및 종합병원

  •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연명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상담사 배치

온라인 사전의향서 상담 시범 운영 (2025년 예정)

  • 화상상담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

사전의향서 주요 항목

작성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 시행 여부 (예: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각 항목별 동의 또는 거부)
  • 호스피스 이용 희망 여부
  • 장기기증 여부
  • 가족과 상의 여부, 의사 결정 대리인 지정 여부

※ 개인의 신념, 종교,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작성 가능


등록 확인 및 수정·철회 방법

(1) 등록 확인

  • 연명의료정보포털 접속 ▶ 본인 인증 ▶ 등록 현황 조회
  • 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2) 수정 또는 철회

  • 작성일로부터 언제든지 가능
  • 가까운 작성기관 방문 또는 별도 신청서 제출 시 즉시 효력 철회 가능

※ 철회 후에도 원하면 재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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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향서와 유언장, 가족 동의서의 차이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언장 가족 동의서
법적 효력 있음 사망 이후 효력 보조적 효력
작성 시기 생전 건강할 때 사망 직전 임종 직전
주요 목적 연명의료 중단 결정 재산 분할 등 환자의 의사 확인

 

사전의향서는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가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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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 예

 

사례 1: 70대 여성 A씨

건강검진을 받으러 보건소에 방문한 A씨는 우연히 사전의향서 상담을 받고, 본인의 신념에 따라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 빠졌지만, 등록된 사전의향서 덕분에 A씨의 의사가 존중되어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암 투병 중인 60대 남성 B씨

암 말기 치료를 받던 B씨는 병원 내 연명의료 상담기관을 통해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고, 호스피스 이용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평온한 임종을 맞이하며 유족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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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아닙니다. 사전의향서는 임종기에 접어들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가족이 반대하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효력이 없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등록한 사전의향서는 가족 반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Q3.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일반 치료는 거부하지 않으며,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경우에만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4.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후 이사나 신분증 변경이 있으면 갱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등록 정보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따로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결정권의 표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의미 없는 치료 대신 존엄하고 평온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자,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지금,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인을 위한 결정이자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가까운 보건소 또는 연명의료 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및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